EDITORIAL PREPARATION GUIDE
금전 관련 형사 상담에서 거래 흐름 설명하기
계약이나 대화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와 실제 지급·사용 기록을 분리합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약속과 지급을 분리
계약이나 대화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와 실제 지급·사용 기록을 분리합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마다 관련자와 날짜를 적고 확인되지 않은 역할이나 의도는 별도 질문으로 남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계자의 역할
누가 제안하고 누가 결정했으며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직접 관여한 부분과 전해 들은 내용을 표시합니다.
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다면 위치를 기록합니다. 문서에 적힌 표현의 법적 의미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필요한 검토
연락받은 기관이나 받은 문서, 이미 진행한 상담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현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이 글은 사기·횡령·배임을 구별하여 결론 내리는 판단표가 아닙니다. 각 주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